워킹패밀리의 출산율 상승을 위한 첫걸음

이세라2기공동대표
발행일 2023.03.19. 조회수 292
자율

논의된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작성한다. ※제안서별 1개 게시물

분    야

아래 6개 항목중 1개 선택

① 정책․인구․정보․안전․행정 

② 일자리․경제․농정․축산

③ 관광․예술․체육․노인․장애인․복지

④ 건설․교통․도로

⑤ 도시․건축·기후·에너지·환경

⑥ 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보육․교육

사 업 명

워킹패밀리의 출산율 증대를 위한 첫걸음 

사업목적

(제안취지)

맞벌이 직장 부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와 경기도 청년의 재직/근속연수를 늘리는데 목적.

(출산율을 높이는 첫걸음! 워킹패밀리에겐 업무의 집중을!
회사는 지속가능한 인적재원 기대하며, 선순환 지원정책  ) 

사업대상

(수혜자)

대상자 : 만 19~39세 경기도 청년 중, 사업장 연장 근로자

대상지 : 경기도 청년을 고용하는 조건부합한 직장 어린이집 사업장

규모 : 예산 할당이 소진되는 기간까지

예산 용도 : 연장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 된
                  경기도 청년 대상자로 지역화폐 혹은 복지포인트 50만원

 

* 경기도 청년 : 전입일로 6개월 이상 된 거주자
* 사업장 :직장 어린이집 및 위탁업체. 이하, 보건복지부에서 지칭한 위탁업체를 말한다.
* 연장근로자 : 16:00시 이후 사업장에 업무를 보는 연장 보육교사

소요사업비

전국 직장어린이집 1,482(21년 기준) * 0.8(연장 업무 진행사업장) * 1.5(연장 보육교사 채용인원) *500,000(지원금)  = 889,200,000 원 

사업기간

2023. 06 .00 ; 사업 확정 

2023. 08 .00 ; 사업 기획안 검수 및 관련 시행령 확인 

2023. 11 .00 ; 주무부처 확인 및 담당 부서 확인

2024. 02 .00 ; 예산 확정 및 홍보 요청/송출

2024. 03. 00; 정책 시행 

2024. 06. 00; 정책 모니터링 및 보완사항 수립 

사업내용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계획은 별도 첨부 가능)

사업대상 : 직장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경기도 청년 

소요예산 : 889,200,000 원 (상기 예산 추출 내역 확인요망) 

추진방법 : 

1) 홍보 _경기청년포털 및 지역화폐(복지몰) 소개페이지 활용 이 외, SNS 홍보
              (업무요청)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같은 알림 페이지 혹은 팝업을 통해 해당사업 전파 

2) 접수_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납부 내역을 통해 재직 확인을 경기도 청년포털에서 접수 

 

사업효과

(기대효과)

1) 맞벌이 직장(워킹패밀리)는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재직/복직을 하여 경제활동을 지속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장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기도 청년의 재직 및 근속연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지역화폐/복지포인트를 통해 경기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外)

발의자 이세라는 현재 워킹패밀리(이하 맞벌이 직장부부) 입니다.
관련하여 발의 전, 정책관련 조사를 해 본 결과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을 위한 정책은 다양하며, 예산 확충도 큽니다. 하지만, 낳은 가정이 더 낳는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정책은 미흡합니다. 현재의 육아휴직 (아빠2+엄마2)의 기간으로 양육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휴직 최대 4년이란 기간은 가정의 경제활동에서 쉽게 단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일방적인 폐원/휴원 그리고 국공립의 폐교와 지역별 불평등은 풀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맞벌이 가정은 현재의 양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직하는 직장인의 영유아 등하원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학차량의 유무는 물론이고, 아이의 등하원과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는 직장어린이집인 경우 부모가 직접 퇴근에 더불어 가능한 수준이기에 더욱더 직장어린이집 활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알림페이지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실행 회사명을 기재하여 알리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금납부로 의무 이행은 진행치 않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과 휴무 이 또한 벌금이 전부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입니다. 시터(개인고용)은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현금(세금납부하지 않음)간 거래의 사각지대이며, 양육에 문제로 인한 다툼은 민/형사 상의 맹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양육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아이를 낳은 가정은 더 이상의 출산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지역 불균형 없이 확충하거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명확한 법규로 제의할 수 없는 구조라면 현존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완결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청년 지원정책이 시급합니다. 

 

 

** 참고 사이트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법령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jomunNo=20&jomunGajiNo=0 

 

*직장 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업체 및 범칙금 현황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TITLE&SEARCHVALUE=%EC%A7%81%EC%9E%A5%EC%96%B4%EB%A6%B0%EC%9D%B4%EC%A7%91&page=1

 

* 어린이집/유치원 연장 교육관련한 보육정책 개편안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 예산 반영한) 직장 어린이집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8

* 직장어린이집 활성 방안 연구 논문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800001433

 

 

댓글 (1)

안녕하세요. 자율분과 전문가 자문을 맡은 박희정입니다.
우선 이세라님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에 감사드리고, 주신 제안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맞벌이 직장 부부의 고충 해결을 통해 출생률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과 자체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좋은 안이 제안되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사업계획에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1.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해
제안 내용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50만원(지역화폐 또는 복지포인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대상에게 직접적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연장 보육교사 대상 현금(지역화폐, 복지포인트) 지원 간이 상관관계가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연장 보육 실태 현황(인건비 문제로 연장보육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업 내용에 관해
촘촘한 보육 체계 마련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연장 보육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의식을 조금 더 예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추진하는 현금 지원의 경우 그 목적과 효과가 명확해야하므로, 도민들이 함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나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신다면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촘촘한 보육 체계 마련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지자체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제안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