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청년을 위한 클린룸 서비스 운영

자율분과김병덕
발행일 2023-04-23 조회수 651
자율

정책 제안자 : 김병덕

 

추진근거 :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일보 기사 -  [월간중앙] 늘어가는 청년 고독사, '고독생'부터 돌봐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2288

 

 

분야

  관광․예술․체육․노인․장애인․복지

사업명

고립 청년을 위한 클린룸 서비스 운영

사업목적

(제안취지)

1.   제안배경

 1인가구가 증가함으로써 고립 청년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고립 청년이 정신적 고립을 겪게 될 경우 저활력, 번아웃 증세 같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심리적 불안이 높아지면 정리정돈 부재로 인한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김. 저활력 및 번아웃이 지속될 경우 주거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어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러한 경우 악화된 주거 환경에 수반되는 무기력 및 불청결이 지속적인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주거 환경은 계속 악화되어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고독사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깊은 우울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서비스 수요로 인해 고립을 자발적으로 알리는 형태의 사업이 도움될거라 생각했다.

KBS 다큐멘터리 – 2021 청년 고독사 보고서

https://www.youtube.com/live/rzRGLpkIjvI?feature=share

 

2.   통계

 

 통계를 종합하면 청년 고독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의 주요 증세인 저활력과 번아웃은 활동력을 떨어트려 자살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은둔 생활을 벗어나는데 있어서 취업이 가장 큰 요인인 걸로 조사되었다.

 

3.   선행사업

 

서울시 고립청년 지원사업(청년도전 지원사업) – 일자리 연계식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isol_youth_intro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 – 마음건강 연계식

https://youth.seoul.go.kr/site/main/customSupp/mainView?bizId=A2023031400300200100000707

 

영도구, 자살사망장소 특수 청소비 지원위해 ‘특수청소업체’와 협약체결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3724

사업대상

(수혜자)

대상자: 만 19~39세 경기도 1인가구 청년

대상지: 경기도 지역내 고시촌이나 원룸 밀집 지역 시범 운행

수혜 규모: 예산 소진시까지.

소요사업비

 소요사업비 총2억 5천만원.

 

1.      특수청소비 업체 견적에 따라 1가구당 50~200만원 (2억)  

                              -    MAX 200만원 기준 50가구 지원 가능.

2.     플랫폼 및 정책 홍보 (2천만원)

3.     사업 연계를 위한 초기 상담 비용(3천만원)

사업기간

 ‘24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내용

1.   정책 홍보 방법

-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      고립형 청년일수록 스마트폰 사용량이 높다는 통계가 있음.

(출처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5)

 

2.   정책 진행 방식

-      SNS의 링크나, 경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각 지역별로 협약을 맺은 ‘특수청소업체’와 연계하여 견적을 받은 뒤 예산을 사용한다.

※  특수청소업체가 직접 견적을 잡을 경우 정부 예산에 대해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 입찰을 통해 협약기업을 선정하고, 합당한 예산 사용이 이루어지는지 효율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      협약업체가 수혜자의 집을 청소하러 가면서, 초기 상담자도 동행하여 수혜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일자리 문제 혹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대략적인 정보를 얻은 뒤, 초기 상담 일정을 잡고 상담시, 수혜자에 따라 맞춤형 연계 사업을 소개한다.

Ex) 일자리 문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울증 문제 – 정신건강센터 연계

    번아웃 문제 – 청년 커뮤니티 연계

-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난 뒤 개선된 청년의 케이스와 인터뷰등을 수록하여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인다.

※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개선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일수 있고, 홍보 주체가 수혜 받은 청년들이 됨으로써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차원에서 정책 참여 장려 효과를 노릴수 있다.

사업효과

 단기적 효과 : 고독사 및 자살 예방 가능.

-      우울증이 심화되기 전, 정부 주도의 복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주거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 환기 효과 기대 가능.

-      개선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 예방.

중장기적 효과 : 심리 상태 개선으로 인한 삶의 의지 상승

-      번아웃이나 구직 스트레스로 인한 수혜자의 맞춤 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 가능.

-      구직을 단념하거나, 또 다시 고립에 빠지지 않게 사회 안전망 가동.

-      클린룸 후 사업 연계로 꾸준한 삶의 동기 부여 효과 기대

 

장기적 효과 : 일자리 창출

-      구직 의지를 가지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 의한 잠재적 세수 확보.

-      청년 고독사 통계 하락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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