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휴경지를 활용한 농업 증진.

신문수복지권리분과장
발행일 2023.03.24. 조회수 192
복지

제안(공모)사업 내용

분 야*

정책․인구․정보․안전․행정

일자리․경제․농정․축산

관광예술체육노인장애인복지

건설․교통․도로

도시․건축·기후·에너지·환경

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보육․교육

사 업 명*

경기도내 유휴경지를 활용한 농업 증진.

사업목적*

(제안취지)

경기도 외곽 유휴 경지를 청년에게 임대하여 경작권을 부여하여, 유휴경지를 활용하고, 농업 생산물량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농업의 고령화 억제를 유도

사업대상*

(수혜자)

*경기도 청년(농업인)

*경기도 지역주민

 

소요사업비

미정 천원

(유휴경지 임대료)

사업기간

2024.1~12

사업내용*

유휴 경지 소유자를 확인. 지자체가 임대.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경작권 부여.

혁신적인 농업 생산성 증대 및 특용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농업의 생산성 극대화 추구.

생산물 중 약간의 비율은 지역 사회에 기부(임대로 보전에 대한 대가)

사업효과

(기대효과)

1. 농업 고령화 억제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동력을 바탕으로 농업의 혁신을 꾀함.

 

2. 방치된 유휴경지 활용.

유휴 경지의 활용

 

3.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농업이라는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가 마인드로 농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사업지역

 

2023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댓글 (2)

3. 사업비
- 유휴경지라고 하더라도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임대할 수 없습니다. 땅을 고르는 일이라던가, 토양 분석을 통해 농업이 가능한 용지를 파악해야하므로 해당 관리 운영비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 내용
-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 어떤 도시 인근의 유휴 경지가 좋을지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무작정 땅을 임대 해주기 보다는 올바른 농업, 작물 생산 수확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청년은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권리분과 자문 홍서윤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훌륭한 정책을 제안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자께서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자문 의견을 드립니다.

1. 사업명과 목적
- 명확한 사업명과 목적이 돋보입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등의 이슈가 있는 현실 속에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잘 짚어 주신 듯합니다.
-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유휴 농지나 공공 토지를 주민들에게 임대하여 도시 농업, 텃밭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경기도에 있는 청년에게, 경기도가 유휴 경지를 분양할 필요가 무엇인지 사업의 목적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서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업 대상 및 수혜자
- 실제로 경기도내 유휴 경지에 텃밭 가꾸기나 농업을 배워보고자 하는 청년 인구가 대략적으로나마 얼마인지 수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도시에서 멀지 않은 외곽의 유휴 경지의 경우 주말 농장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 관내 공공텃밭 신청 경쟁률을 확인하여, 청년(39세 미만, 부부나 가족 포함)에게 확대 분양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도 있을 것이며, 혹은 귀농 귀촌하기 전 테스트베드로 활용 할 수 있는 경지를 분양하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대상을 어떻게 집중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