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원님, 위 정책은 추진 배경이나 기대 효과가 너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각 시, 군별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면 청년 참여율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과 소요 예산이 상호 연관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관련 인건비를 계획하신다면, 사업 내용과 배경에 이와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기준이 완화되면 전년도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을 홍보하는 비용(책자 발행, SNS 홍보 등)이 별도로 예산이 잡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은 기준 완화를 담고 있으나 실제 예산에서는 인건비나 참석 지원비, 행사비 등 제안 배경과 맞지 않은 내용들이 추가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될 경우 사업의 목적성이 흔들릴 수 있어 차라리 비예산 사업으로 접근을 하시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참여 분야 자문을 맡게 된 강보배입니다. 청년 참여 프로그램 참여자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재정이 들어가는 현금성 사업이나 직접 사업의 경우,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가 자신들의 지역을 벗어나 지원할 경우 지역민이나 의회를 통해 지적받을 수 있는 요소가 큽니다. 또한 경기도도 사업별로 청년 대상자 기준이 완화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좀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제안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 기준을 다 바꾸자고 제안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별로 왜 확대가 필요한지를 좀더 제안을 해준다면 그 실현가능성이 커 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