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_기후환경] '식품용 용기'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 조성

2기자율분과조영두
발행일 2023.03.20. 조회수 215
자율

# 세부 내용은 첨부된 의견개진 파일 참고
## 정책 제안 채택 시 사업진행(안) 도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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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안녕하세요. 자율분과 전문가 자문을 맡은 박희정입니다.
우선 조영두, 최근호님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신 제안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쓰레기 문제이고, 특히 팬데믹 후 급격히 늘어난 배달로 인한 플라스틱 배출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꼭 고민해야 할 제안이라 보입니다. 선진 사례로써 아산시 사례를 참조하여 아산시의 시범 사업에 대한 현황 확인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플라스틱 식품용 용기 분리배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과 함께 MOU를 확대·추진해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고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도정과제로서 ‘도정참여형’으로 검토하거나, 도 전역 실시 전 시범사업으로써 시군 연계협력으로 진행하는 ‘지역지원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분리수거장이 더 커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축법 등에 현재보다 더 규모를 키워서 설계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2. 분리수거장이 작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마지막에 플라스틱 회수기기는 우리 동에도 하나 설치한거 봤는데 대당 2천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건 오히려 예산낭비 같습니다.

저희 분과와 비슷한 정책이네요. 이게 예산도 예산인데, 플라스틱의 분류 방식도 제각각이라 예산투입을 좀 많이 해서 소각이 아닌 리사이클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