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 - 향후 구체화 가정에서 예산 또한 구체화하실듯합니다. 본 정책이 신규사업이라면, 기존에 유사한 정책의 예산을 참고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중 #민관협치형(일반)으로 제안하시여, 청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의 정책적 수요를 확대하여 제안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정책제안서’은 해당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행정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참고하시여 본 정책제안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시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율분과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지혜입니다. 박초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경기도 정책으로 구현되길 기대합니다. 크게 정책의 주요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자문의견 전달드립니다. 1 법(추진근거) - 정책은 ‘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한 공공의 수단’으로써 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등을 살펴보시면서, 해당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사업(내용) - 사업배경: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정책은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공공의 수단’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 및 1인가구의 증가가 민간 서비스가 아닌 공공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제안취지에 담다보신다면, 본 제안의 설득력이 높아질듯합니다. - 사업대상: 경기도 청년 및 1인 가구 중에서도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을 세분화시키시면 좋을듯합니다. 정책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제안에서 우선순위를 대상을 설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1인 가구 청년 중 고립청년 등) - 사업내용: 제안하신 3개의 사업의 구현방식을 세분화해보시면서 본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시면 좋을듯합니다. 반려동물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지원 기준, 지원내용(몇 회 등)은 어떻게 될지, 펫로스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반려동물 일정 병원비를 지원한다면 얼마정도를 ‘일정’으로 기술할건지 등 사업내용을 세분화하는 과정은 추후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초원님이 제안한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높일 것입니다. - 기대효과: 제안하신 정책 중 ‘펫시터 지원’ 내용은 반려동물 돌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로도 연계하여 부가적인 기대효과를 기술 할 수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