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운동시설 바우처 지원 정책 - 운동시설 협력 정책

2기공동대표일자리분과장설도영
발행일 2023-03-29 조회수 959
일자리

사 업 명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운동시설 바우처 지원 정책- 운동시설 협력 정책

제안자 : 오휘경

사업목적

(제안취지)

경기도 내 헬스장, 필라테스, 유도, 태권도장 등 운동 관련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운동시설은 시설대로 적자인 곳들이 많고, 대학생 및 구직자 청년들은 생각보다 금액이 비싼 운동들이 많아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 청년들의 경우에는 도내 회사 대부분이 건강 관련하여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청년근로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회사를 꾸준히 다닐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 제안 합니다.

경기도 내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시설 비용을 바우처 카드(경기도 지역화폐에 기능 추가 가능할지?) 등을 제공하여 청년들은 비용 결제 후 해당 운동 시설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고, 운동시설 에서는 청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청년들이 많을 경우 1년 통계를 내어 확인 후 우수 운동시설로 등록해주어 더 많은 이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로 윈윈하고, 청년들은 건강하게 경기도 내 기업을 오래 다닐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업대상

(수혜자)

대학생, 구직자, 근로자 상관 없이 경기도 청년이면 모두 /

매출이 10억 미만인 운동시설 경기도 내 소상공인 모두(경기도 지역화폐 사용가능매장) /

소요사업비

1인당 - 300 천원

(300,000X4000명(예상)X1회=12억원)

* 자기 부담금 있음(10%)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사업내용

사업대상(위치) : 경기도 내 운동시설 소상공인 (참여기업) 및 경기도 내 청년 모두

소요예산 : 1,200,000천원 (300,000 X 4000명(예상) X 1회 = 12억)

* 자기 부담금 있음(10%)

추진방법 : 바우처 카드 발행(경기도지역화폐에 기능 추가 가능?)

추진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 사업 진행→ 결과 보고

(간략하게 초안 작성)

사업효과

(기대효과)

경기도 내 청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운동시설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증대함

Comment (7)

많은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의견 참고하여 수정도 하고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휘경 제안자 님께 감사드립니다.(정책제안을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대단합니다!)

제안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문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사업목적의 적정성 : 2가지 사업목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학생/구직자/근로자 등 청년층을 포괄하는 건강증진 복지사업 목적, 도내 일정 규모 이하의 운동시설의 매출활성화를 서로 연계시킨 것은 1개의 정책으로 청년 건강 문제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던 영세업종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으로서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

2.사업내용의 적정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바우처 카드 발급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복지를 제공하고, 바우처 특성상 청년층의 선택권도 매우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등 바우처 사용처를 얼마나 폭넓게 확보할 것인가가 사업 참여자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3.추가의견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바우처를 통한 청년계층의 건강증진 목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운동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운동주치의’와 같은 형태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해 운동 참여 동기부여와 목표설정, 적합한 운동분야의 추천과 운동 지속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연계해 운동을 지속하도록 한다면 어떨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해당 정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우처 사용처 확보가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순히 운동시설 이용권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건강증진 효과, 경험들을 잘 모아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정책은 일정규모의 사업비 확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운동시설 이용 바우처 수준이지만, 다른 여가와 교육 관련 청년 정책 형태로 확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바우처가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점이 사업을 많이 보완해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사업에 의해 수혜를 받을 사업주 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해주신 것으로 들어서 이 사업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업 효과 증명이 되면 더 좋을거 같은데 아무래도 정량적보다는 정성적 성과가 도출될 거 같아서 저라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좋은 정책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법 ★

※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 방안에는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youth.gg.go.kr/gg/intro/bylaw.do?mode=view&articleNo=20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list

★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동자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자등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2. 노동자등 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3.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및 작업장 환경개선
4. 노동자등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의 노동자등 건강 관련 연계사업
6. 그 밖에 노동자등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례 보기 :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92634&gubun=ELIS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법★

※ 제7조
① 도지사는 도내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조례 보기 :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A%B8%B0%EC%97%85%EC%9C%A1%EC%84%B1%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4807,20141231)

전문가와 회의 결과

경기지역화폐 바우처로 할 시!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음. 지역화폐를 지급 할 경우 청년들이 해당 화폐를 운동시설에 안 쓸수도 있음.
그러므로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비 지급 후 !

① 청년들이 이용 원하는 스포츠시설 클럽을 지정한다
② 수행기관에 해당 스포츠시설 이용 예정임을 전달
③ 수행기관이 해당 스포츠 시설에 결제
④ 청년 근로자 이용 등록 >> 이용시작

혹은 청년들이 선 결제 후 후 정산 시스템 형식으로 여기에는 자부담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됨.
바우처 지급과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운동 시설은 어느종목이 좋을지? 어느 곳 만 이용 허용 할지? 자세한 세부내역이 있어야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