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 -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 집행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의 효과로 미치는 정책대상을 정량적으로 기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량적인 수치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본 사업이 어떠한 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가지는지 기술하시다면 본 정책제안의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듯합니다.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중 #지역지원형으로 제안하시여, 본 사업이 효과적인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책제안서’은 해당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행정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참고하시여 본 정책제안서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시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율분과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지혜입니다. 이우석, 최준원님이 제안하신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경기도 정책으로 구현되길 기대합니다. 크게 정책의 주요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자문의견 전달드립니다. 1 법(추진근거) - 정책은 ‘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한 공공의 수단’으로써 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등을 살펴보시면서, 해당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 사업(내용) - 사업배경: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정책은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공공의 수단’입니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민간 서비스가 아닌 공공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제안취지에 담아보신다면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듯합니다. 또한, 여러 농업인 지원 사업 중 왜 이 사업이 우선순위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본 사업의 효과성을 적극 드러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사업대상: 예산 산출근거 등의 기준으로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수치를 파악하여 기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사업내용: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연계지점이 있다면, 이를 드러냄으로써 단순 사업간의 나열이 아닌 종합지원을 내용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