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_경기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드론 구비 기반 무인항공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이우석
발행일 2023-04-24 조회수 1282
자율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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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자리․경제․농정․축산

사 업 명

경기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드론 구비 기반 무인항공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사업목적

(제안취지)

01) 최근 드론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농업 방식 태동

 

-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 · 인력난 해소

 

- 드론 운용 시, 기존 방제 방식 대비 시간 · 금전적 이득 발생

 

02) 해당 동향에 따라서, 경기도 관내 시·군별 농업용 드론 조종 교육 실시

 

03)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 드론 기반 농업의 초기 장벽 발생

 

- 농민 직접 운용 시, 비용 관련 애로사항 발생

 

[1] 고가의 드론 기기 및 다량의 배터리 등 부속 장비 구매 비용 지출

 

[2] MRO 문제 (고가의 수리 비용, 지속적 배터리 교체, 외산 장비 등)

 

 

- 위 문제로 인한 장기간의 공백으로 교육내용 휘발, 경력 단절 등 발생

 

04) 따라서, 다수 농가 외부 민간업체에 관련 업무 위탁

 

- 매년 지속적인 비용 지출 누적 등 농가 부담 증대

 

05) 타 지자체의 경우 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드론 방제사업 지원을 실시하나, 단점 발생

 

- 드론 구입비용 지원 (경상북도, 청주시 사례)

 

→ 상기 03)과 같이 MRO 문제, 자격증 부재 시 운용 불가, 기기 조작 미숙 문제 발생 등

 

- 드론 방제업체 수의계약을 통한 방제비용 지원 (영주시,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사례)

 

→ 드론 교육지원비 회수효과 감소, 특정 업체 일감 독식 우려 (일자리 창출 효과 ↓)

 

06) 위 문제 해결 목적의, 경기도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 무인항공 일자리 창출 사업 제안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드론 직접 관리로 인한 농민 자부담 비용 해소

 

- 공적 자금을 활용한 기존 드론조종사 양성 인력 활용 가능

 

- 타 지자체 사업 대비 사업 진행의 공정성 확보

 

→ 드론 방제업체의 수의계약이 아닌, 농민 대 드론 조종 가능 인력의 중개업무 실시

 

07) 드론을 통한 농촌 인력난의 일부 해소로 인한, 농사 포기 방지

 

- 최근 10년간, 경기도 농업 인구 우하향 추세

 

- 농민의 농사 포기의 주요 원인인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08) 경기도의 경우, 드론 조종 인력을 활용하여 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음

⇒ 상기 문제를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사업내용 항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해당 내용은 하기와 같음,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내 시·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경기도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사업대상

(수혜자)

01) 시범사업 지정 지자체, 농민, 도내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취득 인구 등

 

02) 특히, 비활성화 된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를 통해 경기도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공적 자금을 투입해 양성한 드론 조종인력의 경기도 내 및 타 지자체 경제활동으로 인한 세수 증가 기대

소요사업비

134,640,000

 

01) 농업용 방제 드론 : 60,000,000원

(시범사업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2기, 2기 중 1기는 드론 파손, 사고 등 대비 여분임)

 

02) 배터리 : 9,120,000원 (24개)

 

03) 배터리 충전기 : 780,000원 (2기, 여분 1개 포함)

 

04) 조종기 : 1,780,000 (2개, 여분 1개 포함)

 

05) 도내 드론 전문인력 인건비(면허소지 및 조종 가능인력) : 32,960,000원 (최대치)

→ 시급 : 20,000원, 드론 전문인력 일 최대 근무시간 : 8시간, 임대사업 기간 일수 : 206일

 

06) 기타 위탁 정비 예비비용 : 30,000,000원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 2024. 1. 2 ~ 2024. 12. 31

 

01) 2024.01.02. ~ 2024.02.01. (시범사업 지역 파종기 전 드론 구비)

02) 2024.01.02. ~ 2024.02.29. (시범사업 지역 드론 전문인력 사전 섭외, 최소 운용인원 확보)

03) 2024.02.01. ~ 2024.02.29. (파종기 전 시범사업 지역 농민 대상 사업 홍보)

04) 2024.03.01. ~ 2024.10.30. (도내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대상 단기 근로 인원 모집)

05) 2024.03.01. ~ 2024.10.30. (농민 대상 드론 임대사업 및 드론 경력자 매칭 실시)

06) 2024.03.25. ~ 2024.03.29. (드론 기기 1차 정기 예방정비 위탁)

07) 2024.04.22. ~ 2024.04.26. (드론 기기 2차 정기 예방정비 위탁)

08) 2024.05.27. ~ 2024.05.31. (드론 기기 3차 정기 예방정비 위탁)

09) 2024.06.24. ~ 2024.06.28. (드론 기기 4차 정기 예방정비 위탁)

10) 2024.07.22. ~ 2024.07.26. (드론 기기 5차 정기 예방정비 위탁)

11) 2024.08.26. ~ 2024.08.30. (드론 기기 6차 정기 예방정비 위탁)

12) 2024.09.23. ~ 2024.10.30. (드론 기기 최종 Overhaul 위탁)

13) 2024.11.01. ~ 2024.11.31. (본 시범사업 성과 평가)

14) 2024.12.01. ~ 2024.12.31. (성과 평가에 기반한 후속 · 확대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사업내용

01) 경기도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드론 구비 및 임대 시범사업 추진

 

- 시·군 별 농업인 등 드론 교육 이수율 및 농업 활성화 고려한 지역 선별 (지자체 1곳)

 

 

02) 임대 신청 시, 희망 농민 대상 해당 지역 드론 경력자 매칭 실시

 

- 작업 시, 드론 조작 등 운용 미숙 농민 지원 드론 전문인력 중개

 

- 농민 이외, 경력 단절 드론 조종인력 단기 일자리 생성 및 활성화

 

-> 공적 자금을 투입해 육성한 조종인력 경제활동 활성화 기대

 

 

03) 시범사업 성공 시, 정식 사업화 추진 경기도형 드론 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 해당 사업 도내 확대 (드론 수요 확보)

 

 

04) 확대 수요에 기반한, 경기도형 무인항공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 경기도 내 전 농기계사업소를 통한 드론 수요 확보

 

- 다수 외산 드론기기 및 장비 국산화 추진 (GRRC등 경기도 R&D 클러스터 인프라 활용)

 

→ 특히 경기도 내에 소재한 항공우주 연구 선두주자인 한국항공대학교 존재

 

- 드론 설계, 제작, MRO 등 관련 일자리 파생

사업효과

(기대효과)

01) 계절성 병충해 효율적 대처 가능

 

02) 드론 기반 농업 초기 진입 장벽 저하 및 효율적 농업 지원

 

03) 농민 건강 도모 (기존 농약 살포 방식 대비, 직접 노출량 감소 기대)

 

04) 드론 경력 단절자 경력 연장 등 도내 드론 관련 일자리 추가 생성

 

05) 도내 드론 경력자 타 시·도 드론 경제활동 기반 매출 발생

 

06) 경기도 무인항공 산업 클러스터 생성

 

 

 

**참고 자료

 

01) 경상북도 농업용 드론 보급 실패 사례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121818200619901)

 

02) 경기도 드론 인력 활용사례

 

(https://m.etnews.com/20230206000088)

 

03) 청주시 농업용드론 지원 사업 실시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525)

 

04) 대전시, 드론 방제 비용 ‘최초’ 지원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88)

 

04) 농촌 인력난에 인건비 ‘껑충’ …전국 곳곳 농사 포기 속출

 

(https://www.nongmin.com/34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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