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제안 드리면, 1.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 인구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주소 등록 변동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대상자 추계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2. 경기도는 대기업이 입점한 경우가 많아,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이 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주 활용되는 중위소득 120%, 150% 등을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전세사기/깡통전세와 중개료 지원은 논리적 연결고리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의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서울시에서 청년 1인가구 중개료/이사비 사업이 있으니 유사사례로 제시해주시고, 정책제안서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5. 2안과 3안은 전체 맥락에서는 유사 사업인만큼 통합해서 논리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 자문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이 정책 제안서로 보게 되니 반갑네요^^ 취지나 제안 내용(중개료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으로만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2안 제안과 비슷한 이유이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전입 통계를 대상자 및 예산 추계에 넣는 것은 설득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뽑는 전출/전입은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이동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해오는 청년만을 대상으로만 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행정에서 받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두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대상자를 그대로 예산으로 넣기보다는 이용 수준을 추계해서 50%든, 80%든 감가된 예산을 설정합니다. 별개로, 주거비 부담 완화의 정책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약간 매칭되지 않는 측면이 강합니다. 불법 중개는 청년 정책과 별개로 위법 사항임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 취지가 강조되기보다 위법사항 근절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 것은, 행정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한다면, 지원 대상의 상당수가 등록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받은 청년들일텐데, 대다수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람들에게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