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예시로 들어주신 오케스트라, 공예, 미술 등 시민들이 예술 창작의 주체가 되어 공연, 전시 등을 개최하는 활동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생활문화지원센터, 그리고 각 지역별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사업으로 이미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등에 참여 대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이번 바우처가 이미 진행 중인 생활문화 관련 사업들에 청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추가로 최근 문화예술정책은 시민들에게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과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예술가나 청년문화예술단체, 청년문화예술공간 등의 가장 큰 고민은 자립과 지속가능한 활동이므로, 이번 바우처가 이러한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지역 청년들을 이어줄 수 있다면 더욱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대 -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라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제안주신 문화예술활동으로의 사용처 확대는 구조적, 내용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배움과 관련해서는 경기청년포털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들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이를 참고하셔서 바우처 등으로 연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 정책 자문을 맡은 박도빈입니다. 청년들의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매우 공감합니다. 기존의 문화 바우처 사업들이 복지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여러 제한과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문화 참여 바우처를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그동안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있어왔고, 때문에 정책의 목적과 대상, 사용처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리서치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문화 참여 바우처 - 대표적인 문화바우처 사업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복지사업이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문화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맹점 등록 기준을 보시면 OTT, 여행, 체육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 중 '학원, 교습소 등 교육기관'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이는 문화예술정책에서 영리목적으로 진행되는 교습은 문화예술 활동이 사적인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학원이나 교습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문화활동에 대한 범주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예술을 활성해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이 제안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할 수 없는 초보 실내악 프로그램이나 초보 오케스트라 활동(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같이요!)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0-20분 정도의 초보 티칭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제안에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