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엔 소득으로 어느 정도 나눈 후에 일정 기준을 잡고 당사자들을 커팅 하고 지원금을 높이자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경기도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 인구 중 주위소득 120~15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약간 첨언 드리면, 1.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 인구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주소 등록 변동 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대상자 추계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2. 경기도는 대기업이 입점한 경우가 많아,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이 월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주 활용되는 중위소득 120%, 150% 등을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앞선 제안을 통해, 대상자 범위가 추려지면 예산 활용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수많은 행정처리를 해서 4만원을 지급받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1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올려,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완화되는 방안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 자문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이 정책 제안서로 보게 되니 반갑네요^^ 취지나 제안 내용(청소비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으로만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전입 통계를 대상자 및 예산 추계에 넣는 것은 설득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뽑는 전출/전입은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이동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해오는 청년만을 대상으로만 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행정에서 받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제안서에 적어주신 것처럼, 원상복구 등 청소비와 관련된 내용은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의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약 만료의 세입자와 새롭게 전입해오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사올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전출자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주장이 약간 행정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두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대상자를 그대로 예산으로 넣기보다는 이용 수준을 추계해서 50%든, 80%든 감가된 예산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