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분과_2안, 3안_이사비 지원 (통합)

박태준
발행일 2023-04-17 조회수 691
주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형)」 제안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

박 태준, 김형철, 김보석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소 속

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주거분과

연 락 처

010-5642-5904

이 메 일

demonkiller@naver.com

제안(공모)사업 내용

분 야*

정책․인구․정보․안전․행정

일자리․경제․농정․축산

관광․예술․체육․노인․장애인․복지

건설․교통․도로

V

도시․건축·기후·에너지·환경

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보육․교육

사 업 명*

경기도 내 이사시 이사 바우처 지급.

사업목적*

(제안취지)

 

별지 1 참조

사업대상*

(수혜자)

경기도로 이사하는 1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20세~39세까지)

소요사업비

경기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 중 경기도 내 이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10억)

사업기간

2024년

사업내용*

별지 2 참조

사업효과

(기대효과)

경기도로 이사를 다니는 청년층들의 부담을 완화시킴.

사업지역

경기도 전체

2023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1 (사업목적)

 

경기도 내 거주하는 1인 청년들은 건물을 자가로 소유하지 못해서 이사가 잦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물가와 인건비는 청년들에게 금적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음.

 

결국 이사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에게 이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사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정식 사업자들에게 소득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기회가 생김.

 

 

별지 2 (사업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 중 이사를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사비바우처를 지급함. 청년 세대주고, 이사를 하는 세대인 경우 세대당 25만원의 이사바우처를 지급. 이사바우처는 부동산 중개보수, 이삿짐 센터, 청소업체로 등록 돼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면 2천명의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사업은 경기도지역화폐로 지급함. 만약 내가 이사비로 50만원을 썼다면, 추후에 25만원의 이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지역상인들 중 장사를 잘 하는 (청결하거나, 맛있거나, 기타 등등)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 시장자본주의에도 반하지 않음.

대신 이사비가 25만원이 안 될 경우 이사비만큼만 지급함. 이사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추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지급함에 목적을 둠. 무등록사업자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정식 업체 사용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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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