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빈집을 활용한 문화, 예술 마을 조성

신문수복지권리분과장
발행일 2023.03.24. 조회수 294
복지

제안(공모)사업 내용

분 야*

정책․인구․정보․안전․행정

일자리․경제․농정․축산

관광예술체육노인장애인복지

건설․교통․도로

도시․건축·기후·에너지·환경

여성․청소년․가족․다문화․보육․교육

사 업 명*

경기도내 빈집을 활용한 문화, 예술 마을 조성

사업목적*

(제안취지)

서울 중심부에 밀집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인구밀도가 낮은 경기도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여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

사업대상*

(수혜자)

*문화,예술 대학생

*경기도 지역주민

 

소요사업비

250,000 천원

{문화/예술 대학생 인건비 10,000천원}X인구역비례 25개소

사업기간

2024.1~12

사업내용*

빈집 공간의 소유자를 확인.

소유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과 협의하여 빈집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기획.

세부적인 설치, 디자인, 작업은 관내 문화, 예술계 대학생들에게 요청. ex)50명X20만원

거리나 마을을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 예술 형태로 홍보.

사업효과

(기대효과)

1. 문화,예술 향유자를 경기도 외곽으로 유도

문화, 예술이 서울의 중심부에 밀집되어 소외된 지역의 문화, 예술 거리나 마을을 통해 유도.

 

2. 방치된 빈집을 활용.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도덕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집 수를 감소시킴.(깨진 유리창 효과 감소)

 

3. 문화, 예술계 대학생 고용 및 학습 효과

지역과 마을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대학생들의 성취감 고취, 인건비는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지역

 

2023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댓글 (11)

3. 사업비 구성 방식
- 문화예술가의 창착활동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빈집을 활용하여 개조하고 디스플레이션하고 창작물을 배치하는 등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창작활동비(인건비)와 사업비(작업/작품활동)를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 또한, 경기도 전역 25개소에 해당 공간을 마련한다면 빈집 임대 또는 매입 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예시를 참조하시어 구체적으로 장소 설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공간 설정 시, 인구 n명 이하의 도시 중 관광객 방문이 n명 이상이며, 핵심 관광지 또는 문화공간이 있는 지역 5개 선정, 이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장소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개 지역은 예산 대비 너무 많아 보이므로 양질의 활동을 위하여 지역을 줄이되 해당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4. 사업 내용
-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소유자가 있으므로, 지자체(경기도)에서는 해당 공간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경기도가 매입 또는 임대한 빈집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원하는 장소로 설정 할 수 없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빈집을 활용해 전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공연을 하겠다는 것인지, 퍼포먼스나 행위 예술을 하겠다는 것인지, 소외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는, 전시 기회가 부족한 대학생이나 청년 신진 예술가들에게 전시 경력을 제공하고자 함인지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 거리나 마을의 특징적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홍보는 이미 기존에 많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으며 꾸준한 관리나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예술적 결과로 발현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조사와 탐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권리분과 자문 홍서윤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훌륭한 정책을 제안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자께서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자문 의견을 드립니다.

1. 사업의 목적
- 사업명이 명료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왜 서울이 아닌 경기도 중에서도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구축해야하는지 명료한 목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서울이 아닌 인구 밀도가 낮은 경기도 빈집을 활용해야하는가?’, ‘왜 꼭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시고 간략하게 축약해보시면 사업의 목적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2. 사업의 대상
- 사업의 대상을 꼭 대학생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여 기회를 늘리는 방향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외곽지역 인구가적은지역에 인구유입효과도 함께 있을수도있는 사업같아 적극지지합니다! 관광지효과도되고 다방면으로 좋은사업일듯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인상적이네요 빈집 활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거주 빈곤층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문화 예술계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대외 활동 등을 위해 장소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단, 해당 빈 집을 통한 이윤창출 가능 여부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 같습니다. 사업내용의 '소유자가 없다고 판단되면'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 문제는 없을지 관련 근거를 함께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빈집 활용은 너무 좋아보입니다.
고려사항
1. 주인 없는 빈집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냥 비워주는 형태
2. 빈집일 경우 특성 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주차, 좁은 골목, 많이 걷기 등)
3. 편견이지만 빈집이 많은 동네 특성 상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걸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경험상)

진행되면 가보고 싶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같아요. 빈 공실을 예술가들을 위한, 그리고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다는 게.